최근 현금서비스와 대출이 있을 때 회생 신청 시기
최근 현금서비스 700만 원도 소액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현금서비스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받았습니다. 최근 저축은행 대출은 4월 초 4,900만 원, 8월 초 4,000만 원, 9월 초 3,500만 원입니다. 9월 대출은 3회차 이자를 내는 11월 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3개월이 지나려면 12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달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고민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현금서비스 700만원을 한 곳에서 일시에 받았다면 소액은 아닙니다. 이자를 미리 내는 것으로 고소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사기죄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납부하면서 시일이 경과되어야 그동안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변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5백만원이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금액이니 신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약 신청시기를 늦추신다면, 부채증명서는 신청 직전에 발급받으세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고, 채무가 있는 은행은 지급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