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송달내역과 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역이 서로 다른 이유
태블릿에서 확인한 전자소송의 최근 송달내역·제출내역에는 새 문서가 보이지 않는데, 스마트폰으로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이후 송달내역까지 자세히 표시됩니다. 두 화면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위 화면은 전자소송 진행내용으로 본인과 법원이 전자로 주고받는 문서현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래 화면은 본인의 전자소송과 무관하게 이 사건의 진행내용을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제3자에게 송달한 문서는 본인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보려면 법원에 열람허가를 신청해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