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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지식산업센터) 분양권으로 분쟁중인 상황에서 전세자금 면제재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과 같습니다. 저는 지산 분양권 해지 소송중인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면제재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총 채무 2억 6천 정도되며 자산은 자동차 시세 1500만원, 전세자금 1억8천)

김웅 변호사 답변

분양권해지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면제재산인용은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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