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채 문의드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금요일 늦으면 월요일 회생 접수 예정입니다. 지금 회생 진행중인 채권목록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진행중인데요 25일 이자납입(2년만기연장이고 이자만 납입 중) 날짜라 연채가 되어야하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추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전세대금대출을 제외하고 진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제 혼자생각)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전세대출까지 포함시켜 계산해보니 정확한건 아니지만 8년으로 월 변재금이 대략 130만원이 넘드라구요 그럼 매달 부담이 많이되어 신용대출만 진행으로 계산해보니 8년 월 100만원 정도 되드라구요 1.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채권 목록에서 전세대금대출을 빼고 신용대출만 진행이 가능 할까요? 2.회생진행으로 발생한 전세자금대출의 연체로 지금 거주중인 집에 따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3.개인워크아웃 신청할때 채권목록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빼고 그동안 연채된 이자를 모두 상환하게되면 전세자금대출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할까요? [추가 질문 1] 주택금융공사보증이 되어 있구요 그에 따른 질권이나 체권양도설정은 없는 신용대출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아웃 할때 포함 시키지 않고 연체이자만 납입하면 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보증부 대출인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되어야 포함시킬 수 있고,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빼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이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담보대출에 연체가 없어도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임대차기간 만료후 대출금을 임대인이 은행에 바로 입금합니다. 3. 2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연체가 없어도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채권자에게 연체가 없어도 다른 신용채무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증기관에서 담보를 설정하는 보증부대출이면서 담보대출인 경우도 있으니, 보증부대출인 경우에는 담보설정 유무를 주채권자와 보증기관 모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담보가 아니면 워크아웃에 포함시켜서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를 시키고 대위변제가 되면 워크아웃에 포함시켜서 수정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