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전 변제금 환급] 문의드립니다~
(1) 만약 집회는 다녀온후, 인가 결정전에 폐지요청 할경우 (전회차 혹은 일부만) 미리 납부했던 금액은 폐지확정후 못돌려 받나요? (2) 집회 참석 자체를 안하고, 폐지 요청할경우도 환급되나요? (3)혹시 집회참석을 안하면, 직접 폐지요청 할필요없이 자동폐지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어떻게 폐지되든 폐지되면 돌려받습니다. 집회 불참하면 언젠가는 폐지됩니다.
(1) 만약 집회는 다녀온후, 인가 결정전에 폐지요청 할경우 (전회차 혹은 일부만) 미리 납부했던 금액은 폐지확정후 못돌려 받나요? (2) 집회 참석 자체를 안하고, 폐지 요청할경우도 환급되나요? (3)혹시 집회참석을 안하면, 직접 폐지요청 할필요없이 자동폐지 되나요
어떻게 폐지되든 폐지되면 돌려받습니다. 집회 불참하면 언젠가는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