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에 사업자등록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은 낼수 있나요? 된다면 소득에 따라서 변제금이 오르거나 통장압류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사업자등록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중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건부인가(소득이 오를 경우 변제금 인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이 오르는데 이것은 사업자등록때문이 아니라 소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건부인가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도 변제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금지명령이 나오면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급여압류가 금지되고,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예금압류가 금지됩니다. 설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에 의해서 압류가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