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중 일부 변제 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8/11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대기중인데요~ 덕분에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있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궁굼한것은 제 채무가 전세자금대출 1억4천 (전세대출8천, 회사대출 3500, 신용대출 2500) 여기에서 이전에 회사대출 3500및 신용대출을 통합하여 4800으로 다시 받았다고 전달드리고 신청했었는데요..! (여기서 회사대출이 제가 3,125만 갚구 375가 남아 있는상황입니다...) 즉, 회사대출 3,125와 기존 2500중 남은 신용대출을 합쳐서 4800을 받은거였습니다.. 그래서 총 8000 전세자금 대출, 4800 통합대출, 4000만원(주식,,) 이렇게 해서 총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회사대출 남은 것은 인가 결정 후, 월금에서 조금씩 모아서 갚으면 될 거라는 생각에 저렇게 채무 상황을 얘기드렸는데요... (그리고 회사대출 3500은 편파변제가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8월부터 대출금을 미납하고, 주택청약을 해지하면서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다음달 급여와 이번달 급여로 해서... 남은 채무 회사대출 375만원과 개인 친구 빛 55만원을 갚아버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수임료도 한번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 편파변제가 되도 상관은 없으나.. 혹시나 이건으로 인해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될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지금 상황에서 현금 인출 등은 안좋다고해서요... 회사대출은 회사이름이 찍힐거고... 친구 55만원도 이번에 갚아버리고 다 정리를끝내고 싶은데... 이체로 할려다보니... 걱정이 되서요 ㅠㅠ 문의 드립니다..! 매번 대출갚고 하다보니.. 통장에 돈이 쌓인적이 없었는데.. 이번달부터 안내다보니.... 남은 것들을 8~9월 급여로 정리하고... 10월급여부터는 11월부터 변제금 모아야하니 모아갈 생각입니다.... 더이상 돈으로 내야할곳 등등 신경쓰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보니...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전에 편파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시에는 이미 편파변제를 하여 그 돈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커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후에는 금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편파변제를 하여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파변제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청산가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편파변제를 했다고 해서 청산가치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편파변제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온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자에게는 편파변제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미비하면 추가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