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로 지급정지된 계좌에 들어온 돈은 못찾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받은날 카뱅 마이너스 통장이 기한이익상실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수당을 이 통장으로 받고있었는데 입금계좌변경처리가 늦게 접수 되는 바람에 수당이 해당통장으로 입금되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통장에 입금된 내역도 안뜨고 ㅠ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 인가가 나도 찾을 수 없는 돈일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입금된 돈은 찾을 수 없고, 그 다음날부터 입금된 돈은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