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즉시항고후 파기환송 결정

잘된건지 잘못된건지 모르겠어요.. 상급에서도 보정받아 하라는대로 했거든요 또다시 보정이나 그런게 나오는건지.. 기존재판부에서 인가결정이 나오는건지.. 궁금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