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매출 금지명령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영업자는 연체대금이 있거나 빚이 있는 상태의 카드사나 은행에서 카드매출이 들어오면 그걸 상계시킨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제가 농협에 채무가 있고 손님이 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대금을 안준다고 들은거같아서요 ㅠㅠ 영업소득자는 예금압류가 금지 된다는 변호사님 영상 보고 궁금해져서 여쭤 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 송달 이후에 결제된 것부터는 상계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