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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경우의 수에 따른 변제금 및 조건부 가능성 차이 문의 (기본신청 내용 동일)

소득 조건에 따른 변제금과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을 운영하지만 신고 소득이 적으며, 향후 월 200만 원의 3.3% 용역계약 또는 세후 월 250만 원의 4대보험 급여 중 하나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담보 금융채무는 신속채무조정 중인 8,300만 원에 추가 채무와 대위변제를 합하면 약 9,500만 원이며, 학자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담보채무와 재산은 없고 월세는 55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1. 매출 취소에 따라 체납 국세가 2,600여만 원 또는 2,95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변제금에 차이가 있나요? 월세도 고려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월 200만 원 용역소득 대신 세후 월 250만 원 급여소득이면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법인을 계속 운영해도 되나요? [추가 질문]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4대보험 월소득 세후 250과 기존에 안내받은 200 용역계약의 변제금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것 같은데 계산 좀 부탁드리거 싶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라 조금의 액수도 고려대상이어서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큰 차이 없습니다. 2. 조건부 인가 가능성 큰 차이 없습니다. 법인 계속 운영가능합니다. 변제금을 묻는 것이라면, 소득이 낮을 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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