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상환은 편파변제인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가 후 담보 아파트가 경매될까 걱정되어, 집을 전세로 내놓고 보증금으로 담보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으로 월세집에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갚는 것이 편파변제에 해당해 인가에 문제가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물 매각대금으로 담보대출을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가 후 담보 아파트가 경매될까 걱정되어, 집을 전세로 내놓고 보증금으로 담보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으로 월세집에 옮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갚는 것이 편파변제에 해당해 인가에 문제가 될까요?
담보물 매각대금으로 담보대출을 변제하는 것은 편파변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