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예정 통지서 대응 관련 문의
조건부 인가로 60개월 변제하며 매년 영업·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이 어려워 사업소득을 만들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예정이고, 지금 소득은 0원입니다. 1. 폐지 예정 통지를 받은 뒤 2주 안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 감소와 수입·지출 자료 등을 내면 되나요? 2. 소득 감소를 인정받으려면 최소 3개월 평균 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발생이 필요한가요? 3. 미납액을 모두 변제해야 답변이 승인되나요? 4. 통지 수령 후 2주 안에 모두 답변해야 하는지, 이후에도 답변할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현재 실업상태인 것보다 취업상태인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라도 납부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