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시결정문에서는 조건부인가 내용을 확인할수 없는거지요?
해방클럽과 회생팁 검색 복습결과로는 보정명령 과정에서 조건부 인가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라는것 같은대요 처음이자 마지막 보정명령에 일년단위로 소득증빙 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시결정문에 조건부라는 내용이 없다면 인가 과정에서 조건부가 붙을수도 있는건가요? 아님 회생위원에게 유선 문의 해보는것이 가장 확실한 걸까요? 어제 오늘 급행복모드였었는대 급암울해지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조건부 인가는 개시결정 전에 보정권고로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매년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을 올리라는 내용을 기재하라고 나옵니다. 그걸 기재해서 개시결정을 받으면 변제계획안에 조건이 붙은 것이 되니까,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을 때 조건부인가라고 부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