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변제
변호사님 차량판매금액 최근대출을 일부갚고 가게미수 현금서비스 이렇게 갚아도될까요? 말씀드렸듯이 가게미수가 정리가좀되면 회생시 변제금 마련이수월해집니다.가게미수가 계속 밀리고 밀려 부채가되고 이상황까지온것라ㅡ가게미수금4000정도있음 일부라도 상환하고 들어가면? 악순환이 낳아질것같은데ㅡㅡ죄송합니다 빚진놈이 무슨 제생각만하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청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변제를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이 편파변제가 없었다면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더 변제를 해야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더 변제를 해야 하면, 편파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변제율도 또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편파변제액 만큼 더 변제를 해야 합니다. 더 변제를 해도 좋다면 편파변제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