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원문 작성일 2024. 12. 7.카페 질문 · 답변완료

2025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2월에 접수해도 인가시점은 25년이니까 25년 최저생계비를 적용해서 변제금을 산정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1월 1일 이후에 신청해야 25년 생계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답변일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