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근채무 질문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며 최근 대출 두 건이 있습니다. 1,100만 원은 햇살론이고, 2,200만 원은 2022년 8월 12일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이자 납부일은 24일이며 9월과 10월 두 차례 납부했습니다. 최근 대출 때문에 사기죄 고소 가능성을 상담했고 세 번째 이자를 납부한 뒤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른 채무의 연체가 걱정되어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이자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고소된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총채무는 약 7,000만 원이며 월 60~70만 원씩 36개월 변제를 예상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로 수입 기복이 심하고 현재 소득이 없어서 사업자는 폐업할 예정입니다. [추가 질문]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상담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 글 남겼는데 빠른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혹시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고소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단 고소를 당하면 유죄가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율이 낮아서 무혐의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시중에는 이자를 미리 납부한다든지, 신청할 때는 뺐다가 나중에 추가한다든지 하면 된다는 말들이 있지만 일단 고소가 되면 이자를 미리 납부한 것과 나중에 추가한 것 모두 무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고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확신만 심어줄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빨리 신청해야 한다면, 그냥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소를 안 당하는 것이 최선이나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거나 홀로 방어하거나, 채권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취하를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참, 수입의 기복이 크다고 하셨는데, 2200만원을 대출받은 8월 12일 이후에 수입이 현저히 줄었다면 쉽게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