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상담하고 계약했습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사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가불 항목으로 해당 대출 이자 약 100만 원이 표시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제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내대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퇴직금은 공제를 계산하지 않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내대출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정상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없으니 선처해달라고 하는 것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빼고 진행해도 법원에서 봐줄 가능성이 크니 굳이 미리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