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개인파산 진행 시
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면책받기 전까지 채권사가 다른 통장이나 보험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있어 걱정됩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에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된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해약금은 채권자가 장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해지를 요청하거나 직접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요청할 때,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해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