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거 회생 사건 자료 열람방법 문의드려요.
제가 수년 전에 회생 접수를 했다가 소득처가 일정치 않아 기각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과거 회생 이력이 있는 경우 사건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였고 전자소송은 아니였고 타지역에서 살 때라 지금과는 먼 지역에 접수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열람할 방법은 직접 가는 것 외엔 없을까요? 기각된 사건이라 사건번호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사건번호는 대법원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소송기록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민원우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송기록신청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증명발급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적절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