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1인 생계비로 진행 중이고 변제율이 72%입니다. 다른 사례와 변제율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변제 예정월부터 몇 달간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며 첫 변제일을 바꿀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율은 적으면 5%에서 최대 100%까지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 계획대로 변제하셔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 계획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첫 변제를 신청서 접수 후 4개월 이후로 변경하시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