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있는 보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궁금한 게 생깁니다. 현재 제가 들어있는 보험은 생명보험(수령자 아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아내 명의, 계약은 제가 했습니다), 회사 화재보험, 생산물책임보험 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모두 유지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금이 더 많아질까요? 필요해서 든 보험들이라 가급적 유지하는게 좋은데 변제금이 높아진다면 해지도 고려하려고 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보험료만 연체되지 않으면 보험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보험료가 본인의 월변제금의 30%가 넘는 경우에는 변제금 상승 요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료 낼 돈 있으면 빚을 더 갚으라는 것이죠. 질문자님의 경우에 회사 화재보험과 생산물책임보험은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만 변제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허용되는 보험료액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월변제금이 얼마인지를 예측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월변제금 산정 공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평균수입에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변제금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총변제금(월변제금 * 36개월)의 약 90%보다 많으면 변제기간이 늘어나고, 60개월까지 늘려도 재산이 더 많으면 월변제금도 올려야 합니다. 이런 공식으로 본인에게 허용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