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질병으로 일을 중단해야 할 때 특별면책 신청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추가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일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회복 시점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변제금이 2회 미납되었는데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의사 권고에 따라 바로 휴직하려고 합니다. 휴직 상태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가요? [추가 질문 2] 변제금을 내면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렵고, 납부를 멈추면 폐지될까 걱정됩니다. 지금 변제기간 연기 등 다른 조치를 신청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단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특별면책 신청은 현재 상태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변제금을 무리해서 납부하지는 마시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 특별면책이든 변제기간 연기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추가 답변 1] 휴직상태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휴직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다시 심사합니다. [추가 답변 2] 휴직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해도 가능성이 적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후에 건강상태와 근로관계가 어느 정도 고정되면, 그 상태를 기초로 특별면책이든 변제계획변경이든 신청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에 최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