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두 피고가 연대하여 약 2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중인 운전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판결금액 전부를 포함할 수 있나요, 절반만 포함하나요? 2. 보험회사는 차주에게도 비용을 청구하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전부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개인회생으로 다 변제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은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회생이 끝나고 추가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원고는 피고 모두에게 전액을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