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산 관련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자동차에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이 제 재산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변제금과 기간에 반영되나요? [추가 질문 1] 특유재산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일반적으로 배우자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단, 배우자 재산이 신청인과 관계없이 형성된 특유재산임을 증명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1] 특유재산이란 신청인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란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