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가 질문
저희 회사가 작년엔 경기가 좋아 급여가 높았고(450만원) 올해는 경기가 나빠져서(300만원) 작년대비 올해는 150만원 가량 급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은 내년 2월에 신청할 예정이라 직년 원천징수영수증도 첨부해야할것 같은데요 300만원 정도 되는 월급을 1년간 꾸준히 받았지만 작년에 450 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인가가 나올수도 있나요? 신청 시에 불경기로 인해 월급여 감소 라고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이긴 합니다 법무사님께서는 1년간 꾸준히 300만원을 받았으니 걱정안해도 될거라고는 하시는데 여쭤봅니다 [추가 질문 1] 1년간 줄어든 월급을 계속 받았고 감소 사유도 명확한데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답변 1] 과거에 소득이 높았던 적이 있거나, 소득이 너무 적거나, 자영업인 경우에는 조건부인가가 잘 나옵니다. 1년간 줄어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소득이 높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 앞으로 또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