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궁금하 내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족 두 명이 함께 거주하며 같은 건강보험 세대에 속합니다. 한 명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미납 건강보험료를 우선변제 채권으로 포함했습니다. 다른 한 명도 사업 실패로 파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완납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파산으로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완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