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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경우는 부양가족 1.5 인이 맞나요?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고 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소득자이고 배우자는 오랫동안 가사를 전담하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초등학생 자녀 한 명과 저를 기준으로 2인 가구 생계비를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배우자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1.5인으로 조정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5인으로 조정하라고 보정이 나올 수도 있고, 2인을 그냥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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