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신청 후 다음 해 결정되면 어느 해 생계비를 적용하나요?
제가 개인회생준비중입니다 최저생계비 공제금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올년말에 신청하게되면 23년접수기준에 최저생계비 잡는건가요 24년확정판결난다면 판결나고난뒤 24년기준 최저생계비 잡는건가요 아님 접수일 23년 기준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 접수일 기준이므로, 2023년 생계비가 적용됩니다.
제가 개인회생준비중입니다 최저생계비 공제금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올년말에 신청하게되면 23년접수기준에 최저생계비 잡는건가요 24년확정판결난다면 판결나고난뒤 24년기준 최저생계비 잡는건가요 아님 접수일 23년 기준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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