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생겨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생을 고민하며 질문이 생겨 글올립니다. 저는 코인마진거래로 부채가 많이 생긴케이스입니다. 월실수령260의 직장에 다니고, 원금은 6600만원있습니다. 3회 연체없이 납부한상태이구요. 아무래도 사유가 이렇다보니, 원금전액변제를 하고, 높은금리의 이자만이라도 탕감받아보고자 회생을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생을 받고 정말 투잡쓰리잡으로 늘려 1년반~2년안에 모두 해결하고 변제를 받으려고 마음먹은찰나 개인회생중에 투잡쓰리잡을 하여 수익이 늘면 이자까지 더 높여서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체를 만들어 프리워크아웃을 준비해야하는건지, 어느방법이 제 목적에 맞게끔 잘 해결해나가는 방법인지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원하시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이 안되어 몇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년 반에 개인회생을 끝내고 싶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금 6600만원을 18개월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럴러면 월 약 367만원씩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최소 47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가 없다고 가정할 때 150만원씩 36개월 변제하겠다고 신청하고, 인가 후 1년 후쯤 남은 변제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변제금에 대해서 일시변제허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변제허가신청이란 질문자님처럼 조기에 면책을 받기 위해 인가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일시에 변제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추천할 만한 방법인데, 만일 일반적인 인가가 아니라 조건부인가가 나온다면 인가후에 투잡을 할 경우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자까지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프리워크아웃으로 1년 반만에 끝낼 수 있는지 프리워크아웃으로 1년 반만에 끝내는 것은 개인회생으로 월 367만원씩 18개월 변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은 적은 금액으로 장기간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3. 결론 전액을 다 갚으면서 조기(1년반 또는 2년)에 신용회복을 원하시면 워크아웃이 비용이 5만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일부분을 탕감을 받으면서 조기에 신용회복을 원하시면 일단 현재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1년 후쯤 일시변제허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1200만원정도 탕감되고, 비용이 200정도 들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이익이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