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생계비설득방법
최저생계비보다 낮게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생계비를 더 낮추라고 합니다. 우선변제할 국세 비중이 높아 일반채권 변제율이 낮은 상황이며, 일반채권 최소변제금은 맞추었고 변제기간도 최대한 늘려 제출했습니다. 아직 첫 급여를 받기 전인데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생계비를 줄이라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각을 각오하고 법원의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보정서는 법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