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진행시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산입 문의
이거저거 고민하니 정신없네요 일반회생 진행시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산입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현금, 금융상품, 퇴직금 (직장생활중) , 부동산, 보험 등등 모든 금융, 부동산 재산이 전부 50% 청산가치로 산입되나요?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 배우자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