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준비중 청약통장해지 후 재가입
어머님이 파산준비중이신데 청약통장에있는것도 다 내야하는줄 알고 해지해서 통장에 넣어놨다고 하시네요, 청약은 가입기간 납입횟수가 가장중요한데... 금액은 300만원정도인데 다시 청약통장 가입 후 금액은 다시 입금하고 면제재산 신청 가능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청은 가능하지만 면제재산 인정 여부는 법원재량입니다.
어머님이 파산준비중이신데 청약통장에있는것도 다 내야하는줄 알고 해지해서 통장에 넣어놨다고 하시네요, 청약은 가입기간 납입횟수가 가장중요한데... 금액은 300만원정도인데 다시 청약통장 가입 후 금액은 다시 입금하고 면제재산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면제재산 인정 여부는 법원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