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보다 월세가 적으면 추가 주거비 인정이 어렵나요?
우선 타사 진행 죄송합니다. 이번에 회생신청했는데 부양가족 아버지 계셔서 2인 가족 생계비 제외한나머지 금액으로 변제 계획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금지만 떨어진 상태인데요.법원은 서울, 사는지역은 인천입니다(직장이 서울), 신청한 변제금이 높아서월세 추가 신청가능한지 사무실에 문의했는데 제가 내고있는 집 월세가 38만원인데2인 기본생계비에 이미 월세금액도 포함되어있고 이게 38만원보다 커서 월세 추가 생계비 신청은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맞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