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기전에 신속채무조정
최근 3개월 대출건때문에 혹시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추가 질문] 신속채무조정에 해당 대출건 2건을 제외하고 진행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대출로 인한 고소가능성이 신속채무조정 신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는 고소를 못하지만, 실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처음부터 신용회복를 신청할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 즉 완제할 의사 없이 빌린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