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에서 가족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회생과 파산의 기준은 다른가요?
부산회생법원의 배우자 재산 관련 실무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규정은 저렇게 바뀌었는데~ 실무로 진행하시면 정말 가족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나요? 그리고 회생과 파산이 가족 재산을 보는 관점이 다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명의신탁이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족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배우자 재산 관련 실무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규정은 저렇게 바뀌었는데~ 실무로 진행하시면 정말 가족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나요? 그리고 회생과 파산이 가족 재산을 보는 관점이 다른가요?
1. 명의신탁이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족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