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불안정 그리고,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약 5년간 장기연체와 통장압류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생활했고, 현재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어 다시 개인회생을 준비하려 합니다. 1. 현재 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2.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금지명령으로 압류가 풀리면 이직할 계획인데, 그때 재직증명서와 월급 증빙을 제출하면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통장압류는 금지명령이 아닌 인가결정이 나와야 풀립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데, 굳이 본인 계좌로 급여를 받아서 진행하고 싶으시면, 압류가 되더라도 카카오뱅크 등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급여를 받으시고, 압류가 되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압류된 계좌로 급여를 받으시면 범위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