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목록'과 '부속서류 1.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채권번호 일치 시키기
투더코어로 작성한 채권자목록과 별제권부채권 부속서류의 채권번호를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담보대출에 보증보험 내용을 추가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도 채무자담보제공을 체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은행이 들어 둔 보험이고 아직 보증보험에 구상권이 청구되어 채무가 넘어온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담보제공 체크를 해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단, 채무자담보제공에 체크를 해제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채무자가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를 해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