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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건부인가 중 소득이오를시

조건부인가 후 소득이 늘면 월 변제금만 늘어나는 것인가요, 변제기간도 줄어드나요? 추가 설명: 현재 총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원래의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에는 총변제액이 오르고,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변제액은 변동하지 않고 변제기간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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