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새출발기금 신청 궁금합니다.
법인을 오랫동안 운영했으나 코로나 이후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 1억 8천만 원과 가지급금 7억 원이 있어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지급금은 13년 전 2억 원에서 조금씩 늘어 5년 전부터 약 7억 원이 됐고 그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대출은 이자만 내다가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가지급금이 최근 발생했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으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