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가소 / 차전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 금지명령을 받았으나.. 계속 내용이 나오는것으로 보아 ㅜㅜ ) 그래서 중지명령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생의팁 유튜브를 보았을땐 중지명령은 이미 압류 등을 당했을 때 하는거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게 떠올라서요.. 지급명령 및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중인 사건을 중지시키는게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강제집행은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소송은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