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주거비 가능한가요?
미련한 질문같아 최대한 포털로 검색을 해보는데 도저히 안나오네요~ 전세 대출금 이자가 100만원 전후입니다. 월세만 가능한 것 같은데 전세 대출금 이자도 추가생계비로 넣어볼 수 있을까요? 단10만이라도 조정될지요 현재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변제율은 대략50% 예상되고요, 추가생계비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더코어에 기입하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채무정보/재산정보에 각각 넣게 되어있던데 어차피 계약만기시 회수할텐데 굳이 자산에 포함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최고액(담보설정액)과 채권현재액 차이가 크고, 계속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산가치에는 재산 중에서 담보를 뺀 금액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