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에 사실혼
개인회생 진행 중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 법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 상대방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하나요? 상대방은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사실혼은 본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 법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 상대방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하나요? 상대방은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혼은 본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