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채증명원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차량담보대출이 있는 금융회사에서 별도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은 약 세 차례 납부했고, 부채잔액증명서에는 차량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나옵니다. 개인회생에서 차량담보대출은 제외하고 신용대출만 채권자목록에 넣어도 되나요? 약정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포함시켜도 됩니다.
차량담보대출이 있는 금융회사에서 별도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은 약 세 차례 납부했고, 부채잔액증명서에는 차량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나옵니다. 개인회생에서 차량담보대출은 제외하고 신용대출만 채권자목록에 넣어도 되나요? 약정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포함시켜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