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수입)을 추가수입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지방입니다
자영업자인 저는 소득금액 증명원에 월 30수준으로 잡히구요 돌려막기 포함 월 회전금액은 1000이 훌쩍 넘습니다. 분명히 배우자 소득을 볼텐데 추가수입으로 어느선에서 기입해야 하는지요 일용기술직인 남편수입은 거의 제 명의통장에 찍혔습니다. 여기는 지방입니다 투더코어에서 여러 수입으로 예상변제금을 확인했는데요 500도 넣었다가 200도 넣었다가 금액을 확인하니 가용소득은 꿈쩍도 안하네요. 청산가치보다 무조건 이상으로 변제해야한다는 원칙때문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가생계비는 인정이 되지않는 수가 큰것이지요? [추가 질문] 혹시 파산말씀이신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회생에서 절대 원칙입니다. 소득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안되면, 재산처분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배우자수입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아닙니다. 재산처분형 개인회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