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가능하다는 말을 따라서 진행해도 될까요?
*다른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하는데, 먼저 아파트를 팔 경우, 3억대에 매매하면 부채 7천만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전환(소명자료(??) 만들어야 함)하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자세히 진행하는 방향을 이끌어 줄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때 부채 7천보다 적은 3천만원대나, 4천만원대로 감액되어 적게 갚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빚을 못갚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 사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사기회생죄로 걸리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