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정지된 통장 거래 여부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계좌 사용이 안되는 원인은 지급정지와 채권압류명령 2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압류명령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것이고, 지급정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법원의 압류취소명령이 있어야 계좌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정지는 은행이 상계(대출금과 예금의 상계)를 위하여 취하는 일시적 조치로 법원과 관계없이 은행이 스스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안 날 이후에 입금된 예금에는 법률에 의하여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금지명령을 송달받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안 날 전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만 상계를 한 후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은행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해 보세요. 그럼에도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추가 답변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도 금감원에 민원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의 잘못된 관행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