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신청시 6개월 생활비 신청,,가능할까요
면제재산 신청해보려는데요, 딸계좌에있는 150만원을 6개월 식생활비로 신청해보려는데 가능여부는 신청해봐야알겠죠,, [추가 질문] 아 그럼 본인계좌에있는것으로 6개월 생활비 신청시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채무자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재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예, 신청가능합니다. 단, 인정여부는 법원 재량입니다.
면제재산 신청해보려는데요, 딸계좌에있는 150만원을 6개월 식생활비로 신청해보려는데 가능여부는 신청해봐야알겠죠,, [추가 질문] 아 그럼 본인계좌에있는것으로 6개월 생활비 신청시 가능한가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채무자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재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예, 신청가능합니다. 단, 인정여부는 법원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