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 보고서가 면책 불허가 의견이네요
파산 채권자집회 세 번 중 첫 번째에는 참석했고, 나머지 두 번은 병원 진료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관재인이 면책불허가 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현재 재산이 없고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재인은 과거 소득이 높았다는 점을 들어 개인회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재인이 면책불허가 의견을 내면 법원에서도 면책이 불허되는 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관재인이 면책불허가 의견을 내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