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건부인가 문의 . 금액산정기준
조건부인가를 받은 개인사업자에서 급여소득자로 바뀝니다. 소득을 산정할 때 직장 세후급여만 포함하나요, 육아단축근무로 고용보험에서 받는 수당과 직종 특성상 구청에서 매달 받는 지원금도 포함하나요? 소득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제금 조정 여부를 안내해 주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계좌로 입금되는 지원금과 수당 등 모든 수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정권고로 나옵니다.
조건부인가를 받은 개인사업자에서 급여소득자로 바뀝니다. 소득을 산정할 때 직장 세후급여만 포함하나요, 육아단축근무로 고용보험에서 받는 수당과 직종 특성상 구청에서 매달 받는 지원금도 포함하나요? 소득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변제금 조정 여부를 안내해 주나요?
계좌로 입금되는 지원금과 수당 등 모든 수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정권고로 나옵니다.